AI 규제를 위한 중대한 움직임으로, 기술 및 음악 업계 리더들이 5월 21일 상원 사법 소위원회(프라이버시, 기술 및 법률 담당)에 출석해 AI 기반 무단 딥페이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추악한 것: 2025년 AI 딥페이크'라는 제목의 이번 청문회에서는 초당적 법안인 NO FAKES 법안(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법안은 모든 개인의 음성과 초상에 대한 최초의 연방 재산권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AI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컨트리 음악 스타 마르티나 맥브라이드는 감정이 담긴 증언을 통해 무단 딥페이크를 "정말로 무섭다"고 표현하며, 예술가들이 이러한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저는 팬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팬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죠... 무단 딥페이크가 아티스트의 경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맥브라이드는 말했다.
RIAA 회장이자 CEO인 미치 글레이저는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회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매우 짧고도 이례적인 기회"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음악 정책 책임자 수자나 카를로스 역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 법안이 "실행 가능하고 기술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법적 해법을 제공해 운영을 간소화하고 뮤지션과 권리 보유자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NO FAKES 법안은 카디 비, 랜디 트래비스, 메리 J. 블라이즈 등 393명의 아티스트와 유튜브, 오픈AI, IBM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지지를 받으며, 창작 산업과 기술 업계가 드물게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州) 단위의 퍼블리시티권 법과 달리, 이 연방 법안은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가 연장되며, 언론, 패러디, 비평 등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증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동의 친밀 이미지 및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Take It Down Act'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NO FAKES 법안은 곧 상원 본회의 표결 전 마크업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지지자들은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