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갈등이 중대한 분기점에 이르렀다.
2025년 6월 6일,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상원 버전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연방 브로드밴드 자금 지원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주 및 지방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란의 조항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자들은 이미 개발 중인 주 차원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 주 정부 관계자는 "주민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개발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에 가려지고 있다"며 연방 모라토리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원 버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양원 모두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AI 규제의 향방이 향후 몇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점은 각 주가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불과 며칠 전인 6월 2일, 텍사스 주의회는 '텍사스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법(Texas Responsible AI Governance Act)'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텍사스는 콜로라도, 유타, 캘리포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AI 관련 독자 입법을 도입하는 주가 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주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 챗봇 규제, 생성형 AI 투명성, 첨단 모델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춘 수백 건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콜로라도의 AI법은 많은 주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차별 완화 의무를, 운용자에게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를 요구한다.
이러한 주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연방 정부의 제안은 AI가 일상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2025년 이미 AI 거버넌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EU의 AI법이 투명성, 편향 감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 감독 등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 비서와 챗봇이 고도화됨에 따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27%만이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를 사용 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감독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와 주 차원의 보호 조치 간의 충돌은 미국 AI 거버넌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