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고등법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비자보호기구(Verbraucherzentrale NRW)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을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5월 23일 판결에서 "메타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이도 AI 학습 시스템에 이용자 데이터를 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권리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한 점을 들어, 데이터 처리에 대한 메타의 이익이 데이터 주체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유럽연합(EU) 내 성인 이용자의 공개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 전반에 걸쳐 AI 학습에 활용할 계획이다. 메타는 이용자에게 옵트아웃(거부권)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이용자의 콘텐츠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의 유럽 내 주요 감독기관인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투명성 고지 개선과 이의제기 양식 간소화 등 우려를 해소한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제기관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함부르크 데이터 보호위원은 메타가 최소 3개월간 독일 내 데이터 주체의 AI 학습 제공을 금지하는 긴급 절차에 착수했다. 유럽 프라이버시 시민단체 NOYB(대표 막스 슈렘스) 역시 메타의 접근법을 비판하며, 데이터 수집에 옵트인(사전 동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독일 판결은 미국에서 메타가 직면한 법적 도전과 대조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메타가 저작권 자료를 Llama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며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소송에서 주노 디아스, 사라 실버먼 등 저명 작가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차브리아 판사는 AI 시스템이 원저작물 시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상반된 법적 결과는 각국 사법부와 규제기관이 기술 혁신과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