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024년 구글과 Character.AI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민사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며, 구글이 직면한 규제 도전에 또 하나의 이슈가 더해졌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구글이 Character.AI와의 계약 구조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인수 심사 절차를 우회하려 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알파벳 산하 구글이 AI 스타트업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근 반독점 당국은 구글에 계약 구조를 검토 중임을 통보했다.
2024년 8월 체결된 이번 계약에 따라 구글은 Character.AI의 대형 언어 모델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받았다. 또한 Character.AI의 공동 창업자인 노암 샤지어와 다니엘 드 프레이타스(두 사람 모두 전 구글 직원) 및 스타트업 연구팀 일부가 구글로 복귀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기술 대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타트업에서 최고 연구진을 영입하는 가운데, AI 계약 구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같은 계약이 신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구글과 같은 지배적 기업이 시장 지위를 활용해 신생 혁신 기업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공식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계약이 반경쟁적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초기 단계로,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생성형 AI 경쟁에서 성장 가도를 달리는 다른 대형 IT 기업들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Inflection AI 인수(6억5천만 달러)와 2023년 6월 아마존의 AI 기업 Adept 공동 창업자 및 팀 영입 사례도 모두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구글은 Character.AI와의 관계가 독립적임을 강조하며 조사에 대응했다. 대변인 피터 쇼텐펠스는 "Character.AI 인재가 구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지만, 우리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Character.AI는 별도의 회사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규제 당국의 질문에 언제든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이미 상당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별도의 두 건에서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및 디지털 광고 기술 분야 독점 해체를 추진 중이다. 이달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제안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