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에 중대한 도전이 제기됐다. 40개 주의 초당적 법무장관 그룹이 금요일, 향후 10년간 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화당 제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즉시 전국의 모든 주 차원의 AI 규제를 무효화하게 된다. 연합은 서한에서 "의회가 이 분야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동안, 모든 주의 조치를 광범위하게 유예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그룹에는 오하이오, 테네시, 아칸소, 유타, 버지니아 등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앨런 윌슨 법무장관(공화당)은 "AI는 진정한 가능성과 동시에 진정한 위험을 가져온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시민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의회는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워싱턴에서 일률적인 명령을 강요하며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이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금지안이 자국 내에서 시행 중인 중요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정치 광고에서 AI 생성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 의사 감독 없이 자동화된 의료 필요성 결정을 금지하는 법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예산 조정의 일환으로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에서 추진됐으나, 상원에서는 절차상 규정에 따라 포함이 불확실하다. 구글 등 업계 주요 기업들은 이 유예 조치를 지지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AI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논쟁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분야에서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긴장감을 부각시킨다. 기술 기업들은 주별 규제의 혼재가 개발과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 정부 관계자들은 연방 차원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 조치는 이미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에 대해 위험한 규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