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가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 분야에서 불법 독점을 저지른 구글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심사하면서, 구글 반독점 소송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5월 30일 최종 변론에서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안한 10년간의 강도 높은 규제보다 덜 공격적인 조치를 선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10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몇 주 만에도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며, 최근 오픈AI가 전 애플 디자인 총괄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디바이스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에 인수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주요 전장으로 부상하면서 진화해왔다. 오픈AI의 ChatGPT 제품 책임자 닉 터리는 오픈AI가 자체 검색 기술로 전체 쿼리의 80%에 답하는 목표까지는 수년이 남았다고 증언했다. 터리는 구글의 검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ChatGPT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오픈AI는 ChatGPT에 구글 검색을 적용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했으나, 구글은 오픈AI를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고 이를 거절했다.
메타 판사는 오픈AI나 퍼플렉서티 같은 기업이 구글의 경쟁자로 간주되어, 구글이 공유해야 할 데이터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법무부의 구제책은 구글이 Gemini 챗봇 등 AI 프로그램과 앱에 대해 독점적 배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전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소비자와 경제, 기술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수십 년간 투자한 검색 엔진을 "강제 분할"하는 것과 같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AI와 검색 기술의 급변하는 환경을 부각시킨다. 구글이 잠재적인 규제에 직면한 가운데, 오픈AI는 io 인수뿐 아니라 최근 30억 달러에 AI 코딩 툴 Windsurf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터리는 증언에서, 만약 판사가 구글 사업 분할을 명령한다면 오픈AI가 구글 크롬 인수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