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AI)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AI 워싱'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2025년 5월 15일 열린 '증권 집행 포럼 웨스트 2025'에서 SEC 집행국과 신설된 사이버보안 및 신흥기술 유닛(CETU)의 고위 관계자들은 AI 관련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기술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책임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 강화는 AI 관련 증권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코너스톤 리서치(Cornerstone Research)에 따르면, AI 관련 증권 집단소송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1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법원은 기업의 AI 관련 허위 진술이 투자자에게 '중대한(material)'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적으로 판결해 왔다. 이는 AI에 대한 기업의 주장이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SEC의 AI 워싱 단속은 올해 초 있었던 여러 건의 주요 집행 사례에 이어진 조치다. 2025년 1월, SEC는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프레스토 오토메이션(Presto Automation Inc.)과 합의했다. 2025년 4월에는 SEC와 법무부가 네이트(Nate, Inc.) 창업자를 상대로, 첨단 AI를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해 4,2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로 동시 집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역량에 대한 대외 발표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법률자문사 DLA 파이퍼는 최근 고객 안내문에서 'AI 기술의 약속은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를 동반하며, 이는 투자자와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덜 발전된 기술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임시 의장과 차기 의장으로 예상되는 폴 앳킨스(Paul Atkins) 등 새로운 SEC 리더십 하에서 집행이 다소 느려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SEC는 혁신을 장려하는 '기술 중립적'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허위 AI 주장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