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야심찬 국가 전략을 공개했다. 행정부는 AI를 국가 경제 번영과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했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서명한 미국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명령에 따라 7월 23일 발표됐다. 이 계획은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 및 안보 주도라는 세 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행동을 담고 있다.
AI 및 암호화 담당관 데이비드 삭스는 “인공지능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권력 균형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혁신적 기술”이라며 “미국이 경제 및 군사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AI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AI 개발을 저해하는 '관료적 규제'를 철폐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제조 시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포함된다. 또한, 행정부는 핵심 프로젝트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CHIPS법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요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동맹국에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패키지에는 하드웨어, 대형 언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이 포함되며, 미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무부와 국무부가 이 노력을 조율해 미국의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제 거버넌스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기술 업계 리더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와 노동 단체들은 산업 이익이 AI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비판 세력은 행정부의 제안에 맞서 '국민 행동 계획'을 요구하는 연합을 결성했다.
백악관의 이번 전략은 전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안전 우선 정책보다 규제 완화와 산업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향후 6~12개월 내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은 AI 경쟁에서의 승리가 미국의 경제 및 군사 리더십 유지를 위해 '타협 불가'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