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드물게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 가운데, 의원들은 5월 15일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을 발의하며 첨단 미국 AI 칩이 밀수 네트워크와 규제 허점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겨냥했다.
이 법안은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공화, 미시간)와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일리노이)를 비롯해 양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는 2022년 이후 시행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중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면서 나온 조치다.
물레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우리 수출 통제 집행 체계의 약점을 악용해왔다. 유령회사와 밀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빼돌려 군사력 증강과 감시 역량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세 가지 핵심 집행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첨단 칩에 실시간 위치 확인 기술을 내장해 칩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둘째, 칩 제조사에 의심스러운 거래나 전용 시도 발생 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상무부가 암호화 및 변조 방지 설계 등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하원 법안은 5월 8일 상원에서 톰 코튼(공화, 아칸소) 의원이 발의한 동반 법안과도 보조를 맞춘다. 상원 법안 역시 수출 통제 대상 AI 칩에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며, 칩이 보안 서버와 신호 전송 시간을 바탕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최근 중국 AI 업계의 움직임에 직접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2025년 1월,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는 서방의 AI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내는 모델을 공개했다. 이들은 규제 강화 전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하고, 제한된 컴퓨팅 자원으로 성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 기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역시 국내 생산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며 첨단 AI 칩을 생산하고 있다.
법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글로벌 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칩 성능 저하 없이 견고한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상당한 공학적 난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