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술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주(州) 차원의 인공지능(AI) 규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치권 전반에 논쟁이 일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조항은 5월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예산안 하원안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주 정부가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시스템,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10년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대표하는 IT 업계 로비스트들은 이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상원안에도 유지해달라고 상원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상무위원회는 6월 초 공개한 상원안에서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상원안은 전면 금지 대신, 5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2035년까지 AI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단,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이 제안은 진보 성향 민주당과 보수 성향 공화당 모두에서 반대가 나오는 등 이례적인 정치적 연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시 홀리(공화, 미주리), 마샤 블랙번(공화, 테네시),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 조지아) 의원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 의원은 "향후 10년간 AI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AI에 자유를 주고 주 정부의 손발을 묶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해당 조항이 포함된 줄 모르고 하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후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50개 주 전체에서 140개 단체와 260명의 주 의원이 연대한 연합을 결성해, 이 모라토리엄이 유해한 AI 시스템에 대한 빅테크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딥페이크 사기, 알고리즘 차별, 일자리 대체 등 AI 관련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현행 주법의 사례를 들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인 톰 틸리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은 주별 규제의 혼재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틸리스 의원은 "혁신 1위 국가가 AI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의 최종 운명은 상원의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상태다.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되는 조항은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상원 규정에 따라, AI 규제 금지 조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