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주요 기술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에 철회된 정책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도입한 것으로, 첨단 AI 칩 수출에 전례 없는 글로벌 제한을 가할 예정이었다. 이 정책은 국가를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엔비디아, AMD와 같은 기업의 최첨단 AI 반도체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했다. 17개국과 대만은 무제한 접근이 가능했지만, 약 120개국은 엄격한 쿼터를 적용받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기존과 같이 강력한 통제가 유지될 예정이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보장하는 훨씬 더 단순한 규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승리로 평가된다.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미국 기업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행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리더십과 새로운 방향성'을 환영하며, 규칙이 철회됨에 따라 "미국이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대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률적 제한 대신 각국과의 직접 양자 협상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유지하면서, 국가별 합의의 문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래 규칙에 반대했던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초기 인터넷 시대의 접근법을 본뜬 '규제 AI 샌드박스'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가 안보 우려와 급변하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 속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