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인공지능(AI) 규제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 법안에 포함된 논란의 조항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논쟁의 핵심은 주(州) 정부가 AI 시스템을 규제하는 것을 10년간 금지하는 연방 모라토리엄(유예 조치) 제안이다.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는 이 조항을 수정해, 금지 조항 준수를 420억 달러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접근·배치(BEAD)' 연방 예산과 연계했다.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한 팀스터 노조의 숀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26일 의회에 강경한 반대 서한을 전달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이 조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이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며, 노동자 감시와 자율주행차 등 구체적 우려를 제기했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주별 상이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지지하고 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50개 주가 각자 다른 법을 만드는 혼란을 끝내고,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방해받지 않고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州) 법무장관, 시민단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이례적인 연합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이 조항은 각 주가 소비자 보호와 농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확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번 논쟁의 파장은 크다. 2025년 한 해에만 주의회에 1,000건이 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8개 주에서 75건 이상의 신규 규제가 도입됐다. 비판론자들은 10년간의 규제 공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AI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무방비로 둘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AI 규제의 지형이 수년간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