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중국산 인공지능(AI)이 정부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적대적 AI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은 하원에서 존 물레나(공화·미시간)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의원이 주도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개발된 AI 모델의 모든 미국 행정부 기관 내 사용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특히 2024년 1월, 미국의 오픈AI 등과 견줄 만한 AI 모델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주목받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조달보안위원회는 적대국의 AI 모델 목록을 작성·유지하며, 180일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 기관은 의회 또는 관리예산처(OMB)의 면제 없이 해당 목록에 오른 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외국 적대세력의 통제나 영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한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물레나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은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한다. 적대적 AI 시스템은 우리 정부 내에서 운영될 자격이 없다"며, "이 법안은 적대국 AI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방화벽을 구축한다. 타협의 대가는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미 일부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딥시크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됐다. 보안 연구자들은 딥시크가 중국 군 및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미국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은 하원의 리치 토레스(민주·뉴욕), 대린 라후드(공화·일리노이), 상원의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의원이 공동 발의해, 정부 시스템 내 외국산 AI 기술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초당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