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프레임워크로, 2025년 8월 주요 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점차 많은 시행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업계 리더들과 기술 기업들은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의 준비 부족에 대해 경고음을 내고 있다. 6월 말, 알파벳, 메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소속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유럽 지부는 공식적으로 EU 지도부에 시행 일정의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CCIA 유럽의 수석 부사장 다니엘 프리들랜더는 "유럽이 AI 분야를 선도하려면 한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둔 채로는 불가능하다"며 "AI법의 핵심 요소가 시행 불과 몇 주 전에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중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 완전히 정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범용 AI 모델을 위한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이다. 이 강령은 원래 2025년 5월까지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규정 준수를 준비하는 기업들 사이에 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실천 강령은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첨단 AI 기술을 포함한 범용 AI 시스템이 AI법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EU AI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5년 2월부터 이미 일부 조항이 발효됐다. 여기에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조작적 AI 등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금지가 포함된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은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법안의 전체 시행은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를 포함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AI 규정을 '혼란스럽다'고 평가하며 시행 중단 요구에 동참했다. 45개 유럽 기업들은 핵심 의무가 발효되기 전 2년간 '시계 멈춤(clock-stop)'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시행 연기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집행위 대변인은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이 예정대로 8월 2일 발효될 것이며, 해당 규정의 집행 권한은 2026년 8월부터 시작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논란은 EU가 글로벌 AI 규제 선도를 목표로 하는 한편,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성급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AI가 2030년까지 EU 경제에 3조 4천억 유로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