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의 실무준칙(Code of Practice) 공개가 대폭 연기되어, 2025년 5월에서 2025년 말로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수천 개 기업이 유럽연합의 획기적인 인공지능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실무준칙이 2025년 말에야 적용될 수 있다고 집행위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알파벳), 메타, 미스트랄, ASML 등 주요 글로벌 및 유럽 기술기업들은 실무준칙 부재를 이유로 AI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집행위 대변인은 "유럽 AI 위원회가 실무준칙 시행 시기를 논의 중이며, 2025년 말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범용 AI(GPAI) 규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가이드라인 공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당초 5월 마감 시한에서 6개월가량 지연된다. EU 기술정책 책임자인 헨나 비르쿠넨은 앞서 8월 전 실무준칙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무준칙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위한 AI법 규정의 세부 내용을 담게 되며, 투명성·저작권 등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집행위는 "AI실무실(AI Office)이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실무준칙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며, "실무준칙은 공급업체가 AI법 준수를 입증하는 핵심 도구가 되어야 하며, 최신 모범 사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AI법 시행은 추가적인 준수 비용과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규정을 준수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집행위는 조만간 실무준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부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무준칙의 실질적 효력은 연말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 대변인은 "AI법의 GPAI 규정과 관련해 유럽 AI 위원회가 실무준칙 시행 시기를 논의 중이며, 2025년 말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기 소식에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45개 유럽 기업이 3일 공개한 공동서한에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의무사항 발효 전 AI법에 2년간 '시계정지(clock-stop)'를 도입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무준칙 참여는 자율적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서명 기업에 제공되는 법적 확실성 혜택을 누릴 수 없다. AI 옹호단체 더 퓨처 소사이어티(The Future Society)는 실무준칙이 AI 규정의 핵심 요소가 되어, 하위 사용자나 비즈니스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연에도 불구하고, 범용 AI에 대한 AI법 규정은 2025년 8월부터 예정대로 발효된다. AI실무실은 실무준칙 마련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공급업체의 AI법 준수 입증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