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25년 7월 11일부터 AI법의 핵심 조항을 집행함으로써 인공지능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AI법은 AI의 위험성을 다루고, 유럽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법적 프레임워크다. 이 법은 AI 개발자와 도입자에게 특정 AI 활용에 대한 위험 기반 규칙을 명확히 제시한다. AI법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AI 혁신 패키지, AI 팩토리 출범, AI 공동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들은 안전, 기본권, 인간 중심의 AI를 보장하는 동시에, EU 전역에서 AI의 도입, 투자, 혁신을 강화한다.
이번 집행은 2024년 8월 1일 법 발효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초부터 첫 실질적 의무가 적용되었으며, 이번 이정표인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와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는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AI 개발자, 제공자, 도입자에게 이번 변화는 준비 단계에서 실제 이행 단계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 단계에서는 유럽 AI 사무국과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EAIB)가 공식적으로 출범해, 회원국 간 집행과 조율을 감독한다. 각국의 국가 당국도 이날까지 지정되어야 한다. 범용 AI 모델 제공자, 특히 대형 언어 모델(LLM) 제공자는 투명성, 문서화, 저작권 준수 등 새로운 수평적 의무를 지게 된다.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는 GPAI 모델에는 위험 완화, 사고 보고, 사이버보안 강화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예정된 시행 일정을 고수했다. 2025년 7월 3일 로이터는 기업들이 조항 적용 유예를 요구하며 일부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45개 주요 기업이 집행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의무가 발효되기 전 AI법에 대해 2년간 '시계 정지'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은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집행 권한은 1년 뒤인 2026년 8월 2일부터 발동된다. 이때부터 미준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금지 관행의 경우 3,500만 유로/7%)에 달하는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EU의 규제 접근법은 혁신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며,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