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 규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조치는 해당 규정이 5월 15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이 첨단 AI 기술의 글로벌 유통을 통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고성능 AI 칩 수출을 3단계로 구분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단계(17개국 및 대만)는 칩 수입에 제한이 없고, 2단계(약 120개국)는 AI 칩 수입에 상한이 적용되며, 3단계(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는 해당 기술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단계별 접근 방식은 '집행이 불가능하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주요 전략적 파트너와의 외교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됐다. 엔비디아, 오라클 등 주요 IT 기업들도 해당 규정이 공급망을 분절시키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정부 간 양자 협정에 기반한 새로운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국가와의 무역 협상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며, 미국산 AI 칩 접근성을 강력한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이전에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국가들과 미국 AI 기술을 공유하는 대담하고 포용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적대국에는 해당 기술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첨단 컴퓨팅 기술이 우려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막겠다는 행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국의 AI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딥시크(DeepSeek)의 R1 챗봇 공개 이후, 미국 내에서는 과거의 수출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AI 개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통제 확대와 집행력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