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안보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미국 의회가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방화벽을 구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5년 6월 25일 발의된 초당적 '적대적 AI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을 연방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AI 시스템인 DeepSeek을 겨냥하고 있는데, 한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해당 시스템이 중국의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결론지은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공화당, 미시간) 하원의원은 "미국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적대적 AI 시스템은 우리 정부 내에서 운영될 자격이 없다"며, "이 법안은 적성국 AI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네트워크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에서의 보안 침해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 일리노이), 리치 토레스(민주당, 뉴욕), 대린 라후드(공화당, 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참여했으며, 상원에서는 릭 스콧(공화당, 플로리다)과 게리 피터스(민주당, 미시간) 상원의원이 동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조달 보안 위원회(Federal Acquisition Security Council)는 외국 적성국에서 개발된 AI 모델의 목록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연방 기관은 이 목록에 포함된 AI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연구, 대테러, 핵심 임무 수행 등 제한적인 예외만 허용된다.
이번 규제 조치는 기술 디커플링 정책의 중대한 확장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화웨이 등 하드웨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AI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AI가 첩보, 데이터 탈취, 핵심 인프라 파괴의 잠재적 경로로 부상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AI 보안 거버넌스 접근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