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에 대한 규제에 나선 최신 유럽 국가가 됐다. 독일 데이터 보호 위원회 마이케 캄프(Meike Kamp)는 공식적으로 애플과 구글에 독일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캄프 위원장은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독일 사용자 정보가 EU 수준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의 영향권 내 개인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딥시크가 5월에 내려진 EU 외 지역으로의 데이터 이전 요건 준수 또는 자진 철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AI 요청 및 업로드 파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딥시크에 대한 유럽 내 규제 대응의 일환이다. 이탈리아는 올해 1월 유사한 데이터 보호 우려로 해당 앱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정부 기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벨기에는 공무원들에게 딥시크 사용 자제를 권고했으며, 여러 EU 국가가 딥시크의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로이터가 딥시크가 중국 군사 및 정보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직후에 나왔다.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딥시크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조달 기록 150건 이상에 언급되어 있으며, PLA 산하 연구기관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독일의 조치가 EU 전체 차원의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AI 및 데이터 전문 변호사 맷 홀먼(Matt Holman)은 "독일에 적용되는 규정은 EU 전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번 사건이 EU 전체의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이 이번 요청에 응할 경우, 딥시크의 유럽 시장 접근은 사실상 차단된다.
딥시크는 2025년 1월, 미국 오픈AI 등과 견줄 만한 AI 모델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다.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안 우려가 커졌고, 미국 의회도 정부 기관에서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