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오랜 기간 약속해온 로보택시 서비스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할 준비를 하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대한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더 돈 프로젝트'는 그린 힐스 소프트웨어 CEO 댄 오다우드가 이끄는 기술 안전 옹호 단체로, 테슬라와 CEO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자율주행 기술의 심각한 안전 결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 22일 출시될 예정인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가 크다.
6월 12일, 더 돈 프로젝트는 '테슬라 테이크다운', '레지스트 오스틴'과 함께 오스틴 도심에서 공개 시연을 열고, 테슬라의 최신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버전 13.2.9)가 특정 상황에서 보행자를 멈추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시연은 특히 점멸등과 정지 표지판이 펼쳐진 스쿨버스 등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레지스트 오스틴의 조직자 네빈 카마스는 성명을 통해 "오스틴 시민들은 일론의 개인 충돌 테스트 더미가 아니다"라며 "머스크가 우리 도시를 이 위험한 기술의 출발점으로 선택한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는 회사의 미래가 자율주행 기술에 달려 있다고 공언해온 머스크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초기 서비스는 오스틴 내 테슬라가 '가장 안전하다'고 선정한 제한된 지역에서 약 10~20대의 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머스크는 "안전에 대해 극도로 신경 쓰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출시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우려를 표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악천후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했다. NHTSA는 2024년 10월 이후 테슬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충돌 사고를 조사 중이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등과 달리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거의 없어, 테슬라가 별도의 허가나 광범위한 테스트 데이터 보고 없이도 자율주행차를 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소송 결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자율주행 기술 규제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