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요 기술 기업들과 유럽 산업계의 시행 연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AI법(AI Act) 도입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실무지침(Code of Practice) 발표를 2025년 5월에서 2025년 말로 연기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주요 준수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다.
7월 3일, 지멘스, ASML, 미스트랄 AI 등 45개 이상의 유럽 기업 연합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AI법 시행을 2년간 중단(‘clock-stop’)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불명확하고 중첩되며 점점 복잡해지는 EU 규정’과 실질적 지침 부재를 주요 우려로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일정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 글로벌 정책 총괄은 초안 지침을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으며, 메타는 규제 완화를 위해 로비스트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위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Thomas Regnier)는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유예기간도, 일시중지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집행위는 AI법에 명시된 법적 기한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AI법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용납 불가 위험’ AI 시스템 금지 조항은 2025년 2월부터 이미 발효됐으며, 범용 AI 모델 규정은 2025년 8월,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간소화된 준수 지침을 기다려야 하며, 해당 실무지침은 연기된 일정에 따라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