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아동 성착취물(CSAM) 제작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포괄적 입법을 추진했다.
2025년 2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범죄 및 치안 법안(Crime and Policing Bill)은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에 특화된 새로운 범죄 조항들을 신설했다. 기존에도 아동 성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소지는 불법이었으나, 이번 법안은 해당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최적화된 AI 모델의 소지 및 유포, 그리고 AI를 이용한 제작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까지도 범죄로 규정해 보호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예벳 쿠퍼 내무장관은 “AI가 아동 성착취를 더욱 악랄하게 만들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범죄 행위가 실제 아동 대상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인터넷 감시재단(IWF)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AI 생성 아동 성착취 이미지가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단 한 달간 다크웹 포럼에서 3,000건이 넘는 범죄 이미지가 적발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 성착취물 생성을 목적으로 한 AI 도구의 소지, 제작, 유포를 최대 5년형으로 처벌; AI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방법을 안내하는 ‘소아성애 매뉴얼’의 소지 금지;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한 웹사이트 운영 시 최대 10년형 부과; 영국 출입국 시 국경수비대가 디지털 기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등이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을 환영했다. NSPCC(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 온라인 아동 안전 정책 매니저 라니 고벤더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고무적”이라며, “Childline 상담 서비스에서도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의 사례가 꾸준히 접수된다”고 밝혔다. IWF는 전 세계 정부에 유사한 조치 도입을 촉구하며, AI 기반 아동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및 치안 법안은 현재 의회 내 공공 법안 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에서 조항별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중순까지 하원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새로운 위협에 맞춰 법적 틀을 신속히 보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